[전남매일=서울]강병운 기자=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쌀 목표가격 수준과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여야 4당 협의 내용을 기초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주요 현안과 관련, "쌀 목표가격 수준과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해 여야 간 3개월의 논의를 거쳐 4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을 위해 농업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협의회'를 꾸려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이를 국회에 보고한 뒤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연내 법률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또 세부 시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농업인 단체를 통해 조사·연구를 병행해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모으고, 국회 보고 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개정안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검토하는 과제로 ▲ 지급 대상 농지와 지급 대상자 ▲ 지급 단가 구간·지급액·지급 상한선 등 단가 체계 ▲ 기본직불금 지급 수준과 지급 대상 ▲ 준수 의무와 이행 점검 체계 ▲ 부당 수령 방지 대책 ▲ 쌀 수확기 시장안전장치 제도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직불금 개편이 논의되는 것을 두고 "쌀 자급률이 떨어져 수출국이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지적이 나오자 "어떠한 경우에도 쌀 자급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방치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국가 식량 관련 우리의 제1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예정대로 다음 달 발족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제정과 조직·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