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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교권’ 교단 떠나는 교사들

광주·전남 올해 600여명 명예퇴직 신청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교권보호 마련을”

2019년 04월 03일(수) 18:20
교권추락으로 교단을 떠남는 광주·전남 교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제정으로 생활지도가 사실상 무너진데다 학생중심 교육방식 업무증가 등으로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고충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교육부와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원 명예퇴직(명퇴) 전수조사 결과, 전국 6,039명의 교사가 지난 2월 명퇴를 신청했다. 2월 명퇴자 기준으로 2017년 3,652명에서 지난해 4,639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벌써 6,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2월·8월 명퇴 신청인원을 합친 6,136명에 벌써 육박하는 수치다.

광주의 경우 올해 2월 말 명예퇴직 신청교원은 14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46명에 근접한 수치이며, 2014년 164명, 2015년 269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명퇴신청 증가는 전국적인 추세다”며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와 교권약화 등으로 교직에 대해 회의감을 갖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남는 더욱 심각하다. 올 2월 말 명예퇴직 신청인원은 402명으로 지난해 2월(278명)에 비해 45% 급증했다. 2017년 240명,지난해 326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안정적 직장을 등지고 조기퇴직을 원하는 교사가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교육현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한 데 따른 것이다.

교권추락으로 더 이상 교사로서의 자부심이나 긍지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지난 2010년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된 점도 한 몫하고 있다.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서울·전북 등에서 제정됐으며,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교권추락을 초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교권침해 사례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14~2017년 전국 교권침해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1만2,311건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학부모 폭언·폭행·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10년 새 2.5배 급증했으며,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었다.

일선학교 한 교사는 “평소 존경심은 바라지도 않는다”며 “교권은 하락한 반면 학생인권은 중시되면서 교사 면전에서 욕설하는 학생들도 비일비재해 생활지도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교권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대안없는 체벌 및 상벌점제 폐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교원들의 손발이 묶여 있지만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학생 체벌이 전면 금지됐지만 교사의 강력한 지도권이 필요하고, 교권침해를 방치하는 이른바 ‘교권 3법’과 같은 법안을 손질해 더 이상의 교권추락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조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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