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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량 폐차지원 '천차만별'

미세먼지로 관심 증가 속 신청자 일부 ‘탈락’
정부·자치단체 관련예산 늘려 지원 확대해야

2019년 04월 07일(일) 18:12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예산이 부족해 신청 인원을 모두 충당하기엔 한계가 있어 개선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이 한정된데다 선정기준 또한 지자체별로 다양하다. 통상 신청에 따른 선착순을 매기거나 신청차량의 노후화 정도에 우선순위를 둬 책정하고 있다.

예산은 국비와 각 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광주시의 경우 노후차량 지원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6년 2억700만 원(159대)에서 2017년 4억200만원(295대), 2018년엔 11억500만원(802대)을 지원했다.

첫 시행 당시에는 신청자 수가 몰리지 않은 탓에 신청인원이 거의 모두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올해 노후 경유차량 폐차 지원금은 총 33억7,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약 2,100대가량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신청보조금에 따라 2,100대보다 지원이 더 될 수도 덜 될 수도 있다. 이에 반면 올해 광주시 노후경유차량 신청대수는 2,944대가 접수돼 844대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광주시의 5등급 차량에 해당되는 노후경유 차량은 7만여대다. 시는 정부에 요청해 내년에는 5,000여대의 노후경유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는 입장이다.

전남도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 12억2,128만원을 확보해 여수와 순천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후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순천·광양과 구례·강진·신안을 제외한 17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부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2개 시·군이 참여해 70억원의 예산을 확보, 5,393대를 폐차했다.

하지만 신청자 전원이 지원받을 수 있는 데엔 한계가 있다.

완도의 경우 지난 2017년 18명이 신청해 18명 전원이, 2018년엔 59명 신청자 모두가 선정됐다. 이에 비해 올해의 경우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관심이 많아진 탓에 229명이 지원을 신청, 이중 202명이 선정됐다.

신안의 경우도 지난해 지원사업에 124명이 신청, 이중 111대만 지원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308명에서 255명이 선정됐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아무래도 사업대상 기준에 대한 중량제한도 풀리고 미세먼지에 따른 관심도도 높아지다 보니 사업 신청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면서 “매년 예산을 늘려 환경부측에도 지원요청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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