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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인정…지역 산업계 ‘초비상’

광주공장 6,000명 미지급금 1,200여억원
2,3차 부품 협력업체 인건비 부담 파장
지역산업계 전반 통상임금 리스크 확산

2019년 04월 08일(월) 17:49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출하대기장의 모습.
[전남매일=광주]송수영 기자=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사가 통상임금을 합의해 지역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광주공장은 6,000명의 직원에게 올해 안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이 대략 1,200억원에 달할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생산직의 경우는 1인당 미지급금이 2,000만원선으로 인건비에 대한 위험부담이 큰 실정이다.

기아차가 통상임금을 인정하면서 1차, 2차, 3차 협력업체가 안게 될 임금부담이 커졌고 나아가 지역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제조업, 운수업, 공공기관, 병원보건업 등 지역산업계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마무리

기아차 노사는 9년 만에 통상임금 논쟁을 마무리지었다.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개선 관련 특별합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노사는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을 조합원 투표를 거쳐 찬성 53.3%로 최종 가결했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합의안에 따라 앞으로 750% 상여금 중 600%는 매달 나눠 지급하고 명절과 추석, 여름휴가 때 50%씩 지급해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통상임금을 적용해 조합원 1인당 평균 1,900만원의 미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6,000명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1,2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광주공장 한 관계자는 “광주공장 직원 6,000여명은 올해 안에 미지급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생산직의 경우 미지급금이 2,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기아차 협력업체도 타격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을 합의하면서 호남권 부품 협력업체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판매 부진으로 힘들어하는 1차, 2차, 3차 250여개 협력업체들이 갖게 될 통상임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서 자동차 부품회사를 하고 있는 강모씨는 “자동차 산업 불황이 극심해지면서 금융기관들은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은 30% 인상됐는데 통상임금 범위까지 확대되면 영세한 2, 3차 협력업체들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기아차 B 협력업체 관계자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협렵업체도 부담을 피할수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않아도 중소부품업체들이 겪는 인건비 부담이 심각한데 추가 부담해야 한다면 결국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며 “완성차 업체의 임금수준이 중소 부품업체 평균임금의 2배가 넘는 상황에서 협력부품업체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줘 노사관계도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산업계 도미노 현상

기아차가 통상임금을 적용하면서 지역 산업계도 초긴장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제조업, 운수업, 공공기관, 병원보건업 등 지역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회사별로 소송이 잇따랐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 등 통상임금 관련 재판이 남아 있는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산업계 한 관계자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기아차처럼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경기침체로 경영난까지 겪고 있어 다가오는 임단협 자체가 걱정된다”고 한숨이다.

지역기업은 기아차 통상임금 적용 여파로 노사간 해법을 찾는데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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