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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광주·전남 교육계 환영

장휘국 교육감 “지방재정 교육교부금 비율 상향”
전교조 ·한국교총 “안정적인 재정방안 마련해야”

2019년 04월 09일(화) 18:43
당정청이 오는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 교육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필요한 재원을 시·도교육청과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9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지난 8일 협의에서 내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소요액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원론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차원의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광주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에는 모두 7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201억원)과 지자체(30억원) 기존 지원분을 빼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539억원이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431억원을 증액 교부금(370억원), 특별교부금(61억원)으로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추가 부담할 비용은 108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하지만 현행 지방재정 비율을 올려 (정부 재원으로)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재원조달 방식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남도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에 621억원이 소요되는데, 287억원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기존대로 지원한다.

추가로 들어가는 334억원의 20%를 교육청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면 무상교육 시행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전액 국가부담이 아니라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교육청 부담금 마련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이날 무상교육 확대방침은 환영하지만, 지방에 예산 떠넘기기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무상교육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만큼 이번 무상교육 전면 확대 조치는 늦은감은 있지만 크게 환영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공약을 지키겠다면서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겼다가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정부가 책임진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도 예산마련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정부가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 교부율 인상이나 특별회계 확충 등 먼저 안정적인 재정마련 방안을 확정해 놓고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며 “무상교육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해 불안한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조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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