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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개편 지역발전 호기로 활용해야
2019년 04월 09일(화) 18:54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에 맞춰 광주시와 전남도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경제성 벽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던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예타 개편을 지역발전 호기로 잘 활용하길 바란다.

정부는 비수도권 종합평가 항목 중 지역균형 가중치를 5% 높이는 대신 경제성 가중치는 5%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예타가 개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내심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 광주시의 경우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경제성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고 'AI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도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 전남도 역시 여수경도 진입도로를 비롯해 현안사업들이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예타 개편을 발맞춰 광주시와 전남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각 실국이 달라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활용해 광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규 미래성장 사업과 일자리창출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예타 개편으로 지역 현안의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사업 논리를 보다 탄탄하게 해 예산확보 활동에 더욱 철저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타 지자체들도 예타개편에 맞춰 기민하게 대응전략을 마련 중일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모처럼 맞은 기회를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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