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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시간강사 해고 ‘현실화’

고용안정 위한 법 시행 앞두고 대량실직 내몰려
강좌 수 감소로 학생들 피해…교육부 대처 절실

2019년 04월 14일(일) 17:26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들이 강의를 축소하는 등 꼼수를 동원해 강사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시간강사 대량해고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마련된 ‘강사법’의 당초 취지조차 무색케 하고 있으며, 결국 학생들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4일 대학알리미와 지역대학 등에 따르면 조선대는 지난 2017년 473명이던 시간강사가 지난해 452명으로 21명 줄었고, 동신대도 2017년 189명에서지난해 156명으로 33명 감소했다. 전남대 역시 2017년 대비 시간강사 수가 620명에서 565으로 줄었다.

강사법은 강사들의 교원지위를 인정해 방학 중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1년 이상의 임용을 보장하라는 게 골자다.

법안 시행에 따라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최소 1년 단위로 계약해야 하며, 방학 중에도 임금을 줘야 한다.

그러나 대학들이 각종 꼼수를 부리면서 오히려 강사들의 목을 옥죄는 ‘악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게다가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는 강좌 수 감소로 이어져 학생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사법 시행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이같은 논란이 일면서 대학도 답답한 입장은 마찬가지다. 대학 측에선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주는 것에 대한 재정부담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역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학사개편을 통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조선대는 ‘부실대학 낙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대 분회 관계자는 “시간강사들이 학교수업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도 교원지위가 없다보니 매번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각 대학들은 전임교원 강의시수 확대, 졸업이수 축소, 겸임·초빙 교원 우선 채용, 교과목 통폐합 및 대형강의 신설 등 각종 꼼수를 통해 강사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물론 가장 직접적인 불안을 느끼는 건 베테랑 강사들이다. 지역 4년제 대학에서 6년째 강의를 해온 한 시간강사는 이번 학기 강의를 배정받지 못했다. 개강을 앞두고 강사가 아닌 초빙교수로 계약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더니, 학교 측은 강의를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장에선 대학과 강사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하루빨리 방학 중 임금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오는 8월 법이 시행되면 방학 임금과 퇴직금을 둘러싼 재정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비정규교수 노조 한 관계자는 “강사 대량해고와 수강신청 대란을 초래하는 대학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별 문제없이 대학을 운영하는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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