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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 취소" 잇단 소송

시교육청 집중 감사 갈등…법정서 ‘2라운드’

2019년 04월 14일(일) 18:19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들을 집중 감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고발·수사 의뢰한 가운데 일부 유치원들이 법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향후 귀취가 주목된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에 대해‘강공모드’로 일관해온 시교육청이 유치원들과의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되면서 결과에 따라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4일 광주시교육청과 사립유치원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형 유치원, 민원이 제기되거나 폐원 신청한 곳 등을 중심으로 모두 30개 유치원을 감사했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9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1곳은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올해에만 지역 유치원 5곳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곳은 지난 1월 시교육청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다른 4곳은 지원금 회수 등 감사처분이 부당하다며 3월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유치원들도 개별적으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소송 건수는 10∼20건에 달할 전망이다.

소송과정에서는 원비, 방과후과정 비용, 기타경비 등 회계처리와 함께 교육당국과 일선 유치원 사이 논란이 되는 회계기준 적용 적절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유총과 한사협에 대한 감사차별과 불만 등 이의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고유권한을 넘어 고발과 징계를 위한 무리한 감사로 교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징계요구의 위법성과 각 처분에 대한 법률위반 등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유치원 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회계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은데도 교육청 처분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며 “마지막 심정으로 억울한 부분에 대해 법에 호소하고 판결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과 관련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조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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