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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중기 불합리한 규제 없앤다

수의계약 대상 규제·개발대상 도서 요건 완화 등

2019년 04월 15일(월) 18:29
장흥군이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군은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황주홍 국회의원과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규제애로 및 민생규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의 고질적 규제와 생활민원의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중소기업인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는 수의계약 대상기준 규제와 개발대상 도서 요건 완화,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규제, 시장사용료 납부방법 개선, 교통신호등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현행 법령 상 지역 산단 입주 기업의 수의계약 요건이 까다로워 지방 산단의 기업유치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발표됐다.

군과 기업인들은 수의계약 대상에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제조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중기지역의 지정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발대상 도서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지난 도서에 대해서도 개발 지원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 전달됐다.

행정안전부는 연륙되지 않은 도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10년이 지난 도서는 타 국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정종순 군수는 "규제를 혁신해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옥현 기자         이옥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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