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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장애인들 “이동 너무 불편해”

‘저상버스’ 목표 40%, 현실은 20% 수준 그쳐
시 “국비지원 미미…교통약자 임차택시 이용을”

2019년 04월 15일(월) 19:25
광주시가 지역거주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는 저상버스 도입 대수가 매년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고, 시외버스는 국토부 시범운행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장애인 수는 올해 2월 말 기준 6만9,885명이다. 이중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은 3만1,023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 중 44.3%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처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999대 중 213대(21.3%)에 저상버스를 운영 중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39대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가 이들의 이동권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약자이동증진법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5년씩 국토부와 각 지자체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는 현재 3차년도 계획이 진행 중인 가운데 2차년도 계획 당시 수립한 목표대수인 전체 시내버스의 40%를 저상버스로 도입토록 했지만, 아직 20%대 초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장애인들의 시외이동은 아직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해 국토부 차원에서 휠체어를 이용 가능한 한국형 저상버스 시승식 행사를 한 적이 있지만, 아직 정확한 투입노선에 대한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연대 관계자는 “2차년도 마지막 해인 지난 2016년 400여대의 저상버스가 투입돼야 했지만, 현재 운행 중인 버스는 200여대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며 “시에서 목표를 설정하기만 하고 실질적 반영예산이 적어 목표치를 이루는데 실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외 이동권은 현재 광주시와 국토부, 시외버스 운영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면서 “국토부에서 시외이동권을 위해 한국형 저상버스를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노선이나 차량대수가 지정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저상버스,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 등 다양한 이동편의 수단을 강구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 저상버스 증차가 어려운 이유로 국토부의 국비지원의 미비점을 들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3차년도 저상버스 목표대수는 전체의 45%다. 이 목표치를 세운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을 적게 해주기 때문에 증차량이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며 “목표달성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상버스 증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또 “시에서 저상버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교통약자 임차택시 등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임차택시 33대를 포함해 총 149대의 장애인 차량을 운영 중이며, 1만1,000여명의 장애인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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