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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국방부 나서 100대 국정과제 추진돼야”

“사업주체 국방부 나서 100대 국정과제 추진돼야”
수원·대구 후보지 선정 속도…3곳 중 광주만 제자리
예비후보지 발표 등 국방부 ‘미적미적’ 지역민 갈등만
국방장관 “조기해결” 기대감…시도 ‘적극행정’도 절실

2019년 04월 21일(일) 18:54
광주공항 전경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은 지난해 8월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2021년까지 통합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탄력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전 유력 지자체와 주민의 반대, 광주시·전남도의 소극적 태도, 이전 주체인 국방부의 방관 등이 겹치면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군 공항 이전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만큼 정부와 국방부의 보다 강력한 추진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주민설득을 위한 공동대응 등 시도 상생의 1순위격인 군 공항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물살 기대, 급제동 반복

군 공항 이전은 시도가 민선 7기 첫 상생위원회를 통해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이 예고됐다. 군 공항 이전 대상지가 전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전남도도 적극 협력을 시사, 수년간 답보상태였던 이전 작업이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후 군 공항 이전 유력 후보지인 무안군과 군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며 논의 자체가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광주시민추진협의회가 발족, 일방적 밀어붙이기 등 논란만 더해졌다.

무엇보다 사업 주체인 국방부가 ‘해당 지자체 협의’ 우선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지역간 갈등 격화 등 이전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방부는 군 공항이 이전할 전남 지역을 놓고 공항입지 요건과 작전성 검토를 마쳤지만, 지역갈등을 이유로 지난해로 예고됐던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

국방부 발표가 늦어지면서 이후 과정도 순차적으로 지체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국 3곳 중 광주만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수원 군 공항은 이미 지난 2017년 2월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했고, 대구 군 공항은 이달 초 국방부와 대구시가 사업비 등을 조정하며 올해 안에 최종 이전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상반기 전환점 기대

군 공항 이전과 관련, 광주시는 올 상반기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이끌어내 후속 절차를 서둘러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와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를 거쳐 주민투표 및 유치신청, 부지 선정 등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월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군 공항 이전 문제점 진단과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시·도지사와 국방부 장관 면담 이후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방부, 전남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정경두 국방 장관과 면담에서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다”며 “양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방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건의했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최근 광주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가 광주시의 이전 후보지 용역 보고서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광주와 전남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며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국방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시·도지사 면담 이후 시·도와 4차례 회의를 가졌고, 조만간 예비이전 후보 지역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주 민항이 무안으로 통합하면 군 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시·도민 누구나 공감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국방부의 빠른 추진 절차와 더불어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 후보지역 주민 설득을 위한 인센티브 설명 등 시도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다”고 지적했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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