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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18특별법 조속히 처리해야
2019년 04월 23일(화) 18:1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과 함께 5·18특별법의 5·18전 처리를 약속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안 등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하면서 5·18특별법도 5·18전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다.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여야 4당의 합의에 대해 '의회 쿠데타'라며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경고하고, 강력한 저지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여야 4당이 5·18특별법 통과에 나선다 해도 한국당 반발로 상임위 및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그사이 5·18과 관련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 5·18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물론 5·18 진상규명위 출범도 각종 핑계를 대며 발목을 잡고 있다. 5·18에 대해서 만큼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딴지를 걸겠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속내가 아닌가 싶다. 최근 보여준 5·18 망언 의원 '징계쇼'만 봐도 한국당의 속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여야 4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5·18특별법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비방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5·18 39주년을 앞두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극우세력의 5·18폄훼·왜곡 행위를 제어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의원 166명이 참여해 마련된 이 법안은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4당이 오는 5·18전 처리를 약속한 것은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 여야 4당은 조속한 법안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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