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소요·계엄법 위반·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1980년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A씨(61)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의 무죄 선고는 39년만이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80년 5월 22일 광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소총 1정과 실탄 30발을 지급받고 차량에 탑승해 ‘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친 혐의 등으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고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