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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없는 나주SRF 갈등 해결 오늘 분수령

내달 7차 거버넌스 전 판교서 5자 사전조율회의
‘60일 시험가동’ 등 핵심쟁점 잠정안 도출 주목

2019년 04월 24일(수) 18:21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시험가동을 통한 환경영향성조사 등 나주 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갈등의 핵심쟁점 해결을 위한 합의서 작성을 앞두고 이해 당사자 간 사전조율회의가 마련돼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나주SRF 갈등 해결 조정기구인 민·관협력 거버넌스 등에 따르면 오는 5월 9일 예정된 제7차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앞두고 25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경기도 판교지사에서 이해 당사자 5자가 머리를 맞댄다.

이날 회의에는 SRF 가동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공사에서 각각 실무자 2~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해당사자 간 만남의 가장 큰 목적은 SRF 갈등의 핵심쟁점 해결을 위한 합의안 도출에 있다.

이해당사자 5자가 만남을 통해 의미 있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내달 9일 예정된 민·관 거버넌스에서 최종 합의서 작성을 통해 갈등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의 가장 큰 쟁점 사항은 SRF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짓게 될 주민수용성 조사에 앞서 실시 예정인 60일 시험가동을 통한 환경영향성조사 부분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거버넌스에서 이해 당사자들은 환경영향성조사 실시를 위한 발전소 시험 가동을 준비기간 2개월에 조사를 위한 본 가동 60일로 잠정합의 했었다.

하지만, 시험가동 잠정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어린 자녀를 둔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후 범대위도 주민 뜻에 따라 시험 가동 잠정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유일한 갈등 조정 기구인 거버넌스가 한 때 해체 위기를 맞기도 했다.

주민들은 지난 2017년 9월 발전소 준공을 앞두고 3개월 간 진행된 SRF발전 설비 시험가동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 추가 시험가동에 결사반대 하고 있다.

범대위와 주민들은 주민 수용성 조사를 위해 필요한 환경영향조사 데이터 추출을 추가 시험가동 대신 지난 2017년 당시 실시한 시험가동 데이터로 대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시험가동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가세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이해 당사자 5자 간 회의에서 의미 있는 합의점만 도출되면 최종적으로 발전소 가동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수용성조사(주민 직접투표 70%+공론화 30%) 실시를 통해 갈등을 봉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난방에 들어가는 원가보다 주민 공급 가격이 낮아 연간 100억원 이상의 적자 등 발전소를 가동할수록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분에 대한 난방공사의 정책결정도 주목된다.
/정근산 기자         정근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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