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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보임 절대 안 돼”

한국당 의원들 국회의장실 찾아 고성·몸싸움
문희상 의장 저혈당 쇼크증세로 급히 병원행

2019년 04월 24일(수) 18:32
24일 오전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왼쪽 두번째)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사퇴 하세요”라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날 한국당의 의장실 항의방문은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의 오신환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막기 위해서였다.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면서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 의장과 한국당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았고, 한국당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 간의 일부 몸싸움도 벌어졌다. 문 의장은 쇼크 증세로 병원에 후송됐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허가하면 결국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장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 의장은 “(이렇게) 겁박해서 될 일이 아니다. 최후의 결정은 내가 할 것”이라면서 “국회 관행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답했다.

문 의장의 발언이 ‘사보임 허가’의 뜻으로 해석되자 나 원내대표와 동행한 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권성동 의원은 상임위원 사보임과 관련한 국회법을 거론하며 “의장이 규정을 지키려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의장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고, 이은재 의원도 “의장은 사퇴하라”고 가세했다.

한국당 소속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이 중재에 나섰지만 소용없었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 거친 설전이 오갔고 일부 의원은 국회 직원들과 서로 밀치는 등 물리적 충돌을 하기도 했다.

그러자 문 의장은 “국회가 난장판이다. 의장실에 와서 뭐 하는 것이냐”며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가 맞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30분간 진행된 항의방문은 문 의장이 건강 이상을 호소, 의장실을 급히 빠져나가면서 끝났다.

문 의장은 ‘저혈당 쇼크’ 증세로 국회 의무실을 찾았고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는 의무진의 소견에 따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동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국회법 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내달 7일까지로, 법 규정대로라면 현재 오 의원의 사보임은 불가능하다.

다만 관례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특정 상임위원 사보임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사유를 검토해 대부분 허가해 왔다고 국회 사무처 관계자가 설명했다.

한편 여야 4당은 일단 합의대로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공직선거법 개정안)와 사개특위(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를 각각 열어 해당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한다.

자유한국당이 이처럼 의장실을 방문해 강력 항의하고 나선데는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위원 중 여야 4당 소속 의원이 12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 정의 1명)인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패스트트랙 안건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개특위 상황이다.

사개특위의 여야 4당 의원 수는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라 한명의 이탈만 있어도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간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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