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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민원 해결하는 납세자보호관제도
2019년 04월 25일(목) 17:19
채경기 광주시 법무담당관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A씨는 수년 전 사업실패로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잃어버렸지만 자동차세는 계속 과세됐고, 형편이 어려워 세금 또한 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 A씨는 구청 세무과에 자동차세가 더 이상 과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행법상으로 폐차증명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전후사정에 따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비과세 처리되도록 세무과에 시정을 요구했고, 세무과가 이를 수용해 해결했다.

- 시민들 권리보호 업무 수행

A씨 사례처럼 지방세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억울함을 해결해 주고자 지난해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배치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 법령위반·재량남용 등으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될 때 납세자 입장에서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 광주시의 지방세 징수율은 96%로, 6대 광역시 중 대구·대전에 이어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광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납세의무를 잘 지켜준 덕분일 것이다.

한편, 시민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한다면 그에 따른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세금에 대한 인식이 종전 납세의무라는 수동적 자세에서 납세자 권리라는 태도로 새롭게 전환돼 시민이 곧 주인인 지방자치시대에 납세자의 권리보장과 납세자 보호강화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납세자 권익을 주장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행정착오 등으로 납세자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면 최선을 다해 이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물론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지방세기본법상 권리구제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복잡하고 광범위한 지방세행정 특성상 권리구제 사각지대가 상존할 수밖에 없어 납세자별로 다양한 사정을 반영하는 별도의 납세자 권익보장제도가 요구된다.

- 행정착오 부당침해 바로잡아

이런 필요성으로 지난해 10월말 기준 우리시와 5개 자치구는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조례 제·개정이 완료된 곳은 233개(95.9%), 인력배치가 완료된 곳은 156개(64.2%)인 것과 비교해 보면, 이는 우리시가 납세자 중심의 행정으로 앞장서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올해 4월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납세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확대·강화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은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억울함이 있어도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모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하시기 바란다.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방세로 인한 고충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경기 광주시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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