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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항쟁 유공자 서훈을 촉구하며

천정배 국회의원

2019년 05월 13일(월) 18:21
다시 5월이다.

80년 광주 영령들의 서러움 때문일까, 아니면 광주시민들에게 체화된 분노 때문일까. 봄 햇살이 눈부신 여느 지역들과 달리 광주는 이맘때면 음울한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곤 한다.

당시를 살았던 사람이건 그 후에 태어난 사람이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1980년 광주에 크나큰 빚을 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5월 영령들을 제대로 위로하지도 생존자들과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해주지도 못했다.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부정한 박근혜 정권이 국민에 의해 탄핵당한 2017년의 5·18 기념행사는 눈물겹도록 감동적이었다. 5·18 유족과 문재인 대통령이 얼싸안고 눈물짓는 모습은 80년 금남로의 횃불이 1,700만 촛불혁명으로 부활한 순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임에 분명하다. 5·18이라는 '뿌리'가 우리의 현대사를 관통하며 민주주의라는 나무에 신록(新綠)을 선사하는 생명력의 근원임을 우리는 보았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약속했다.



5월정신 헌법수록 진척없어



그러나 곧 39주기, 내년이면 5·18민중항쟁 40주기를 맞는 오늘의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무겁게 한다. 개헌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헌법 전문에 광주 정신을 담기 위해 약속대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여전히 전두환과 신군부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으로 5·18 영령들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모욕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망언 의원들에 솜방망이 징계를 하며 사실상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폄훼에 동조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도 5.18 유공자 서훈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4·19혁명의 경우에도 이미 천여명의 유공자가 훈포장을 받았다. 서훈이 이뤄진다면 5·18민주화운동의 위상과 유공자들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적지 않은 힘이 될 것이다. 지난 3월 20일 여야 의원 50명이 함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화 유공자 서훈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도 제출했지만, 5·18 유공자 서훈은 법 개정 없이도 당장에도 가능하다.

이번 5·18 39주기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5·18 유공자 서훈을 시작해주길 바란다. 그 서훈의 첫 번째 대상은 80년 5월 27일 도청 일대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희생자들이 될 것이다.

그동안 5·27 희생자들의 사망 장소와 숫자가 엄밀하게 정리돼 있지 않아 도청 앞에서 수습된 열사들의 숫자도 17명 혹은 18명으로 혼재돼 있었다. 실제 서훈이 이뤄지기 위해선 최후 항전 당시 희생자들의 숫자와 사망 경위, 공적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



민주정신 역사에 바로 새기자



때마침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그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진행하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다. 기록관에 따르면 5·27 희생자 가운데 우선적인 서훈 대상은 전남도청 안팎에서 산화한 16명, 광주고 앞 총격전에서 산화한 1명, 그리고 광주역 등 계엄군의 이동경로에서 교전하다 산화한 4명의 열사들이다.

두려움을 이겨내며 먼 훗날 민주주의의 부활을 위해 죽음을 선택한 그들, 그날 세상 가장 명예로운 죽음으로 끝내 승리한 그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촛불혁명도 존재할 수 있었다. 꽃잎처럼 스러진 그분들의 이름을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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