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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풍력발전소 조례 강화

이격거리 2㎞로 풍력발전 허가요건 개정

2019년 05월 19일(일) 16:36
[전남매일=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순천시의회가 풍력발전 건설과 관련된 요건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에 나섰다.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난개발을 막아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처방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유영갑 순천시의원은 ‘도로나 민가로부터 2㎞ 이상 떨어진 곳에 풍력발전과 관련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순천시는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민가로부터 이격거리를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접한 구례군의 2㎞와 여수시의 1.5㎞와 비교하면 규제 면에서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쉬운 지역에 속한다. 실제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들이 전국 최대 규모에 버금가는 171.5MW 용량의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앞으로 순천시에서는 풍력발전소 건설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격거리가 2㎞ 이상인 지역에는 풍력발전소의 입지조건이 맞아떨어지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중인 70여 기의 발전시설도 대부분 건설이 불가능하게 된다.

손용권 순천시 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장은 “도시 전체가 풍력발전소로 몸살을 앓게 될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의회가 한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개정을 해서 풍력발전소가 순천에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7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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