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광주]송수영 기자=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을 때 쉽고 신속하게 구제받도록 하는 ‘모성보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업무처리 특례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특례 절차에 따르면 피해를 당한 여성근로자가 고용평등상담실(광주여성노동자회 등)에서 상담 후 곧 바로 연계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며, 노동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원칙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여성 조사관을 배정하고, 여성 권리구제대리인을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사건 판정 심판위원회에는 여성 공익위원 최소 1인을 포함하고, 여성 노사위원을 우선 배정하는 등 성인지 및 모성보호 관점을 수용했다.

피해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긴급구제 및 신속처리(Fast Track)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청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화해 및 쟁점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출산전후 휴가기간 해고 등 명확한 부당해고는 즉시 취소하도록 지도하고, 원직복직 등 신속한 화해를 지원한다. 부당해고 등 판정 절차도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처리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특례 절차가 출산, 육아기 여성근로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부당한 해고와 인사 조치를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