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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와 위코노믹스(WEconomics)

광주시 서구청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2019년 05월 28일(화) 18:10
광주시 서구청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뉴질랜드 키위 판매기업 ‘제스프리’, 미국의 대표언론 ‘AP통신’, 세계적 축구클럽 ‘FC바르셀로나’ 이들의 공통점을 아는가? 모두가 익히 아는 기업들이지만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의식하든, 안하든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적경제의 ‘사회’에 방점을 찍어 사회주의와 혼동하며 이에 대한 언급자체를 금하곤 한다.

그 예로 몇 해 전 정부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규정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부정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은 5년 넘게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중 이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미국, 뉴질랜드, 스페인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유수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부정한다는 의미와 같다는 것이 된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런 주장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노동착취와 그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등에 반발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생산의 사회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그 장점과 취지를 잘 살리면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대안적 경제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빵을 만드는 ‘모두를 위한 경제(WEconomics)’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본과 사람 사이에 우선순위가 뒤집힌 ‘황금만능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적 가치에 기반해 생산, 소비, 분배가 이뤄지는 경제시스템을 뜻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영리기업과 달리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재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한다. 경쟁과 효율보다는 협동과 연대를 지향하며 불평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마을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공동체들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1동 1사회적경제 기업 사업’ 역시 그 가운데 하나로,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씨앗조직들을 육성해가고 있다.

1년여의 짧은 기간이지만,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경제 씨앗이라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2017년 말 138개에서 올해 5월 현재 166개로 20.3%의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민참여 마을 돌봄 사업을 펼치고 있는 ‘들락날락 사회적 협동조합’, 청년가게 대표를 중심으로 협업사업을 하고 있는 ‘청춘발산 협동조합’, 지역 농산물 식품 판매 및 마을찻집 운영으로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서창들녘 협동조합’은 마을 여건을 잘 반영한 주민 주도의 조합들로 앞으로의 발전 기대가 크다.

이와 함께 우리 구에서는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내실화를 위해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지원에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판로확대, 기술개발, 조직관리 등 각 기업들의 실정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우선구매 공시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제품의 공공구매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공부문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판로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장터 추진, 사회적경제 무인종합안내 시스템 운영 등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각별히 신경 쓸 방침이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거목이 되어 숲을 이루듯 사회적경제야말로 공동체 회복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우리 모두의 경제(WEconomics)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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