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불법 주정차 신고 어플 통합관리 시급하다

'신문고·생활불편' 제작각 운영에 업무 중복
신고기준 달라 접수 안돼…행정력 낭비 우려

2019년 05월 30일(목) 18:27
30일 광주 북구 용봉동 CGV 인근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승용차량을 신호대기 중인 보행자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어플)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제가 시행 한 달째 접어든 가운데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 어플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어플별 불법 주정차 신고접수기준 또한 달라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접수처리가 되지 않는 등 행정력 낭비도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30일 광주지역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 주정차 금지된 소화전 주변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등지에 주정차한 차량에 한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지난달부터 이날 현재까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접수된 광주지역 불법 주정차 건수는 총 3,743건에 달한다. 이중 과태료 부과 건수는 서구를 제외하고 동·북·남·광산구를 모두 합해 1,065건이다.

부과되지 않은 경우는 불법 주정차량이지만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사진이 잘못 찍힌 경우다. 불법 주차차량이지만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이 아닌 민원의 경우 교통지도 단속반이 현장을 찾아 처리하는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2012년부터 각 구청에서는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 중복성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안전신문고가 시행된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생활불편신고로 접수된 건수는 1만3,532건에 달한다. 어 어플을 통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동·북·남·광산 4개 구청에서 6,354건이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을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를 통해 각각 접수받다 보니 중복업무에 따른 피로도는 담당공무원 또한 마찬가지다.

모 구청 관계자는 “어플이 유사성을 띠다 보니 통합의 필요성을 느껴 행정안전부에도 이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해 놓은 상태다”면서 “통합돼 관리된다면 민원처리에도 한층 수월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생활불편신고 어플이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안전신문고로 민원을 처리받아 한달간 운영해보니 이미 유사한 어플이 있어 그 필요성을 모르겠다”면서 “불법 주정차라고 해서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 차라리 생활불편신고 어플과 통합해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단속이 접수돼 민원이 처리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다.

이날 취재진이 광주 동구 충장로와 북구 전남대 후문 및 정문 일대를 둘러본 결과, 한 차로를 모두 차지해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거나 소화전을 가로 막는 차량들이 부지기수였다.

주민 김민수씨(29)는 “안전신문고를 도입하는 등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며 “행정기관에서도 주차공간을 마련해 줘야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정책과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적시했다.

/이나라 기자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