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9.06.19(수) 18:55
닫기
"'일하는 국회' 민생 어려움 개선에 앞장서겠다"

호남을 넘어 전국정당·대안정당으로 거듭 태어날 것
진보·보수 논리 아닌 성장·복지 조화 통한 경제성장
선거제 개혁·공수처 설치 양당 주장 합리적 조정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 확정 솔선수범할 것

2019년 06월 02일(일) 17:42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전북 정읍)는 지난 18대·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연이어 민주당 후보를 꺾는 파란을 연출하며 뚝심과 실력을 갖춘 호남을 대표하는 차세대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 지도부와 권력을 향해서는 반드시 할말은 하는 ‘싸움닭’ 이자 강력하면서도 흡입력 있는 카리스마로 정평이 나있다.

하지만 지역민과 서민을 향한 부드럽고 정감 넘치는 리더쉽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최근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하며 내년 총선 승리를 향한 호남지역 야권 결집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년 시절부터 ‘꿈’이자 현재 진행형인 ‘대권’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유성엽 원내대표를 만나 5·18특별법 문제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원내대표 당선후 당내외적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지 밝혀달라.

▲앞으로 총선까지 치열한 원내 투쟁을 통해 강한 존재감을 확보하고, 민주당 2중대 소리를 듣지 않도록 평화당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려고 한다.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관해서도 우리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싸움만 하는 거대 양당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

4분5열,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정비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과감히 모아서 호남을 넘은 전국정당, 거수정당을 넘어선 대안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에 이어 태업국회가 되어 국민들의 실망이 매우 크다. 우리 민주평화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민생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원인을 밝혀서 거기에 맞는 경제정책으로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를 거쳐 국회의 공전상태가 지속될 경우 세비를 반납하고 국회가 열리고 회의에 실제 참석한 경우에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과 국정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관계와 적폐청산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에 따른 나름의 성과들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경제까지 망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보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더 나쁘다. 경제정책의 근본적 변화와 전환이 필요하다.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청와대를 비롯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그 이유와 경제정책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에서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어려워진 대한민국 경제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결하기는 커녕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정책 등 한술 더 뜨는 것도 모자라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과속으로 더 어렵게 만들었다.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 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것인데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지출이 오히려 0.8% 감소했다. 이는 이자비용, 세금 등 비소비 지출이 증가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 탓이다.

우리 경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어려워 졌지만 소득주도성장이 여기에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하며 경제가 더 안 좋아졌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축소 개혁해서 재원을 20조~30조원 확보하고 그것으로 실업급여제도 확충, 내실 있는 재교육 실시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서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또한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은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뿐 경기부진을 해소할 수 없다. 재정은 상시적으로 먹으면 몸에 좋은 영양제가 아니고, 경기가 아주 뚜렷하게 악순환으로 들어가려 할 때 이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쓰는 치료제다.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제 개편안으로는 28개의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 한데 수도권이 10, 영남이 8, 호남이 7석 정도 줄게 된다. 호남의 축소는 매우 심하며 이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호남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게 한다.

또한 현재 올라와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반쪽짜리이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는 의석 수를 50개 정도 늘려야 한다. 단순히 국회의원을 50명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비와 보좌관 수, 의원 개인 경비를 절반으로 뚝 떨어 뜨리면 된다. 일부 에서는 슬금슬금 올릴거라 하는데 물가 연동률 이상 못 올리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총 국회 비용은 지금보다도 오히려 줄어든다.

그동안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투명하지 못한 공천으로 인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사실은 누구보다 국민을 위한 제도가 국회의원 이다. 오히려 더 많이 뽑아야만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변호사, 회계사 등도 결국 숫자가 늘어나니까 서비스가 좋아지고 특권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따라서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동안 속아온 국민들이 지금 당장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끝까지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할 것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5·18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5·18 망언의원 징계 등 5·18과 관련된 모든 현안이 모두 멈춰 있다. 당과 원내대표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경주할 것인지 밝혀달라.

▲5월 18일 이전에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되고 또 5·18 역사왜곡 처벌법도 처리가 되었으면 했는데, 광주 시민과 또 뜻 있는 국민께 참으로 얼굴들 낯이 없고 5월을 허송세월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민주평화당의 원내대표로서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 하면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문제를 매듭짓고 처벌법 개정을 확정을 해서 다시는 역사왜곡 망언들이 이어지지 않고 제대로 증언들이 보존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 가운데 15개를 비롯해 호남지역 대부분이 민주평화당이 의석을 점하고 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망이 밝지 않다. 제3지대 등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컸다. 그런데 여전히 나라 경제는 어렵고 변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에서 이탈하고 있다. 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온전하게 횡단해서 한국당으로 넘어가는 것은 역사의 후퇴이고 반동이다. 가운데 있는 제 3세력이 4분5열 되고 지리멸렬 하니까 국민의 관심과 주목의 대상에서 멀어져 버렸다. 민주당에 실망해서 떠나는 민심이 한국당으로 횡단하지 않고 중간에 쏟아져 내리게 해야 하고, 쏟아져 내리는 민심을 흘리지 않고 받아내는 넓고 큰 그릇이 있어야 한다.

제3지대 신당으로 정비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된다. 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중간에 쏟아져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의 경제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대안 경제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더불어 평소 생각을 밝혀달라.

▲요즘 들어 북핵 문제에 별 진전도 없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로 인해 오히려 삐그덕 거리는 모양이다. 분단 비용이 통일 비용 보다 더 크다. 아무리 통일 비용이 비싸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단에 따르는 비용만 같겠는가.

남북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데는 어떤 대가를 치루고라도, 또 어떤 수모를 감수 하고라도 모든 국민들이 솔선수범 해서 다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직에서 출발해 정읍시장과 3선 의원이 되기까지 뚝심과 실력을 겸비한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오늘날의 유성엽 원내대표가 있기까지 삶을 지탱해온 원천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항상 정치적 좌우명인 ‘새길, 새로운 세상’을 상기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에게 드릴 말이 있다면.

▲경제가 매우 어렵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시는 것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경제정당, 민생정당, 대안정당으로서 먹고 사는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올해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인데,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진상규명 등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가 앞장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강병운 기자



약력

▲전주고 ▲서울대 외교학과 ▲제27회 행정시험 합격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 ▲전라북도 경제통상국 국장 ▲전라북도 도지사 비서실 실장 ▲열린우리당 민선3기 정읍시장 ▲제 18, 19, 20대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당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사무총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녹조근정훈장(2000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의정활동부문 공로대상(2015년) ▲선플운동본부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대상(2016년)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 특별대상(2017년) ▲호남유권자연합 최우수상(2017년)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웹메일청소년보호정책
대표전화 : 062) 720-1000팩스 : 062) 720-1080~2인터넷신문등록번호:광주 아-00185
회장:박철홍 / 대표이사 발행인·편집인:김선남 / 편집국장:정정용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 (중흥동) 삼산빌딩 이메일 : jndn@chol.com개인정보취급방침
*본 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