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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격돌

최저임금위원회, 광주서 공청회 개최

2019년 06월 10일(월) 17:32
[전남매일=광주]길용현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과 업종별 차등 인상 등을 놓고 노사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광주 북구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노동자·사용자 대표 각각 3명씩이 발제자로 참석한 가운데 각자 상황과 입장을 차례로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폭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연임 광주지부 지부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실제 급여는 전보다 줄어들었다”며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일방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분배를 통한 경제 성장의 측면도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 악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마옥천 베비에르 과자점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매출 감소로 인건비를 줄이는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갈수록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지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 직원들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진 않았지만 매년 같은 방식으로 근로 조건이 형성되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상황이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된다”며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더욱 큰 부작용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훈 광주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역시 최저임금으로 경영이 악화한 지역 기업의 사례를 들며“최저임금은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해 1만원이 넘었고, 정부는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했다”며 “이제부터 임금 인상은 노사 협의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지원하자거나 정부의 지원책을 차등화·다양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해 지난 5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날 광주 공청회에 이어 오는 14일 대구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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