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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무면허 운전사고’ 사각

청소년·면허취소자 앱 통해 비대면 이용
신분확인·제재방법 없어 인증절차 ‘구멍’

2019년 06월 11일(화) 19:04
[연합뉴스제공]
최근 전남지역에서 10대 고교생이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운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차량 대여를 하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청소년들 사이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차량을 시간 단위로 쪼개 빌릴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대면접촉 없이 차를 빌릴 수 있어 청소년 무면허 운전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

11일 영암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 12분께 영암군 삼호읍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고교 3학년 A군이(18)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 B군(18)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나머지 4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렌터카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이 렌트한 차량을 A군이 다시 빌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청소년 무면허 운전사고가 잇따라 불거져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 최근 몇 년 사이 대면 접촉 없이 차를 대여하는 카셰어링 시장까지 급속히 성장해 청소년들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를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높다.

카셰어링을 통한 차량 대여 서비스는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로드해 본인인증·운전면허등록·결제카드 등록 등 세 가지 절차만 마치면 가능하다. 대면 없이 별도의 대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차량을 빌릴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통과하면 추가 인증절차 없이 차를 빌릴 수 있어 개인정보 도용문제나 무면허·면허정지 처분자까지 차를 대여할 수 있다. 실제 카셰어링 시장이 커지면서 청소년들이 부모나 주변 지인들의 운전면허를 도용해 차를 빌려 사고를 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광주 광산구에서 10대 고교생이 아버지 인적 사항을 도용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다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내고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도로교통안전공단 등의 집계에 따르면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는 매년 1,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2~2016년 동안 청소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5,578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35명이 사망하고 7,65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신 모씨는(44) “카셰어링이 최소한의 신분확인도 거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각종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편리성도 좋지만 공공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차고지에서 지문인증을 통해 차를 빌리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최소한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차량을 빌리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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