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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여전…솜방망이 처벌 원인

개정 도교법 시행 불구 발뺌엔 대책없어 허점 투성
광주서만 2년 새 1만2천여건…"시민의식 개선 절실"

2019년 06월 13일(목) 17:56
지난 2017년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이른바 ‘주차 뺑소니’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처벌 수위가 낮은 데다 제도적인 허점으로 사고처리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차량이 여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주자창이나 공터 등지의 주차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경우 의무적으로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 제공 의무위반’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아직도 부지기수다. 광주에서 지난 2017~2018년 사고후 미조치로 경찰에 접수된 건수는 총 1만2,755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4,704건에서 2018년 8,651건으로 법안 개정 이후 더 늘었다. 2년간 신고접수된 1만2,755건 중 5,082명이 검거됐으며, 1,164건은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주차 뺑소니 사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주변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여기서 허점이 있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고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발뺌할 경우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하기 어려워 실질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A씨는 최근 아파트단지에 주차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누군가 운전석 문을 긁고 달아난 것이다. 차량이 크게 파손된 것은 아니지만 아무 조치도 없이 달아난 운전자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범인을 잡기로 했다. 지하주차장과 주변에 주차된 운전자들의 협조를 구해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가해자를 붙잡았지만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차주는 사고 자체를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확보한 영상 자체에도 가해자의 사고인식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다. 결국 A씨는 가해자와 보험처리로 상황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 뺑소니는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크게 달라진 점은 못 느꼈다. 법안 개선과 함께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잘못된 시민인식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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