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9.07.16(화) 18:03
닫기
“비리 복지시설·단체 아웃제 도입해야”

광주혁신추진위, 제2차 복지혁신포럼
전문가들, 광주형 복지모델 방향 모색

2019년 06월 13일(목) 19:10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광주시의회와 공동으로 13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공무원과 시민, 복지·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광주복지혁신포럼’을 개최했다./광주시 제공
지역 복지계 전문가와 종사자 등이 모여 광주 복지 혁신과 광주형 복지모델 방향을 모색했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광주시의회와 공동으로 13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공무원과 시민, 복지·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광주복지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복지 공공성 확장을 위한 광주 복지 혁신 방향’을 주제로 광주 복지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30일 열린 1차 포럼은 ‘한국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광주 복지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포럼은 황금용 서울시 찾동추진지원단장과 함철호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주제발표, 복지현장 전문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황금용 단장은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의 복지전달체계 속에서 생활고로 인한 자살 증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지의 중심을 지역공동체 회복에 두는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복지정책은 지역 단위 통합복지가 돼야 하며 행정복지센터가 협치의 공간이자 주체로서 지역주민이 지역복지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민·관 협력 복지전달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철호 교수는 “준비 없는 복지 확대로 인해 복지재정의 편중, 복지 누수, 복지의 사적 소유화, 도덕적 해이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돼 복지정책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수요에 기반을 둔 전면적인 분석을 통해 복지전달체계를 재구조화해야 하며 이에 따라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개최된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민·관·정 협치를 통한 복지정책의 공공성 확장을 강조하며 회계부정, 인권유린 등 비리가 발생한 복지시설·단체에 대한 아웃제와 시민 평가제, 정례적인 경영평가 등을 제안했다. 또 민간복지 영역을 통제와 관리가 아닌 협치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혁신추진위는 포럼 내용과 복지관계자 설문조사, 복지혁신 소위원회 회의,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의견과 내용을 종합한 ‘광주형 복지혁신 방향’을 마련하고 광주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웹메일청소년보호정책
대표전화 : 062) 720-1000팩스 : 062) 720-1080~2인터넷신문등록번호:광주 아-00185
회장:박철홍 / 대표이사 발행인·편집인:김선남 / 편집국장:박원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 (중흥동) 삼산빌딩 이메일 : jndn@chol.com개인정보취급방침
*본 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