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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해야” vs “교화 우선” 팽팽

광주지역 청소년 강력범죄 3년새 5,745건
잇단 범행에 ‘소년범 처벌강화’ 청원 늘어

2019년 06월 17일(월) 18:18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에선 청소년들은 인격형성 시기로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

1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19세 미만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는 총 5,745건으로 5,732명을 검거했다.

최근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군(18) 등 10대 4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군 등은 지난 9일 새벽 1시께 북구 두암동 한 원룸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B군(19)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수사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는 정황을 확인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양(사망 당시 16세)에게 술을 마시게 해 강간한 혐의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채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비난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글이 쇄도하고 있다. 소년법과 관련된 게시글만 8,000여건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단,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처분도 할 수 있다는 ‘소년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도 보호관찰이나 소년원에 보내지는 경우도 있지만 처벌은 사실상 미미하다.

김은희씨(42·여)는 “청소년법 처벌수위가 낮다는 것은 언론에도 많이 나오다보니 요즘 아이들은 잘알고 있어 어차피 면책될 것이는 생각에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는 것같다”면서 “법을 강화한다면 흉악범죄는 어느정도 멈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처벌강화가 능사는 아니라고 단언한다.

김용근 동신대학교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소년법 강화는 민감한 문제다. 단순히 처벌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을 강화하기 보다 학교·가정·사법기관·지역사회별로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장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예방도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과 함께 강력범죄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도 필요하지만, 또 한가지 측면에서는 법질서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법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수주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실제 문제가 되는 청소년들이 대다수는 아니고 극히 일부가 흉악화 돼고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친구를 집단폭행해 사망케 하는 등 흉악하고 지능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강화가 필요하지만, 청소년기 자아정체 형성도 안된 상황에 한순간 실수로 저지른 청소년들에게까지 강력한 처벌잣대를 대는 것은 무리다. 이럴 경우엔 선도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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