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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술대 오르나

박미정 시의원, 혈세 낭비 우려 특별감사 요구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선수금 활용 방안 마련도
시 “감사 요구 수용…법 개정 이후 사용방안 강구”

2019년 06월 17일(월) 19:02
박미정 광주시의원
해마다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며 ‘혈세 먹는 하마’로 지목되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과 교통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한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박미정 광주시의원(동구2)는 17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2006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노선은 시에서 결정하고, 운영·관리는 버스조합이 책임지며, 손실액은 시민 세금으로 전액 보장하는 제도다. 시는 2007년 196억원 손실액 보존을 시작으로 11년동안 4,818억을 지원했다.

박 의원은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영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거나,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혈세가 낭비될 우려를 안고 있는 제도다”며 “준공영제 간련 규정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방법, 환수주체, 감사·제재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시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전검토 체계와 현장 점검 등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해 시내버스 준 공영제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활용 방안 모색도 요구했다.

그는 “시내버스 교통카드 선수금 중 장기미사용에 대한 소멸시효나 관리에 관한 법령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며 “교통카드 선수금으로 교통복지기금을 조성하거나 외부 재단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카드 선수금은 구매자가 교통카드를 분실하거나 방치해 발생하고 있다. 광주지역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은 2004년 원금 13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에 원금 75억4,900만원, 이자 3억700만원 등 78억5,600만원에 달한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선수금 운영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8억5,300만원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버스정보안내기 사업에 사용한 이후 지금까지 원금과 나머지 이자는 ‘낮잠’을 자고 있다.

그는 “광주시와 전자금융기관, 버스조합이 협의를 통해 장기미사용 선수금을 일정 부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부산시는 장기미사용 선수금의 일부를 교통복지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광주시는 “박 의원이 요구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특별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는 특정감사와는 별도로 시의회,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노사 등으로 ‘준공영제 혁신추진단’(가칭)을 구성, 준공영제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운송원가 사용의 적정성 점검, 서비스 및 경영 평가 등을 할 계획이다.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활용을 위해 지난 5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요청하고, 법이 개정되면 카드운영사와 협의해 공공 목적에 사용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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