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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기준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2019년 06월 18일(화) 17:11
친구를 장기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경찰이 혐의를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결과 폭행당한 피해자를 랩으로 가사를 지어 놀리고 물고문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잔혹성이 심각하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상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이 15년 유기징역으로 완화되지만,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선고 시 18세 이상의 나이가 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만5천명이 참여하는 등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나아가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성숙도를 반영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나이 기준을 낮춰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죄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기준이다. 중학교 2학년(만 13~14세)을 기점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청소년들도 잘 알고있어 악용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연령기준을 낮추는 방법도 고려된다.

청소년 범죄자의 교화와 빠른 사회 복귀라는 소년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면 처벌 강화나 소년법 폐지는 조심스럽다. 가해자를 교화하는 일이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일보다 앞설 수 있는가라도 비판도 맞선다.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소년법 연령 기준과 형량 감경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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