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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복지 7979센터’ 가난이 두려운 사회 바꾼다
2019년 06월 18일(화) 17:46
김병내 광주시 남구청장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 종류만도 수백여개에 달하고, 광주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급여종류만도 수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에는 급여종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산재해 있었다.

급여신청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어떤 부서를 찾아가야 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았고, 이 부서 저 부서 옮겨 다니느라 시간을 허비한 경우도 다반사였다.

사회보장 급여가 너무 많다 보니 하나의 부서로 업무를 통괄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를 만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고민 끝에 민선 7기 구청장에 당선된 후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운영을 공약사업으로 진행해 왔다. 그리고 지난달 17일부터 센터 운영이 본격화됐다.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을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통합적인 복지지원 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가 주민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행위라는 판단도 들었다.

(포괄적 서비스 원스톱 제공)

우리 사회에 커다란 슬픔을 안겼던 서울 송파구 세 모녀를 비롯해 증평 모녀, 망우동 모녀 사건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례다.

증평군 모녀는 가정양육 수당 외에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정 양육수당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하지 않기에 이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힘든 케이스였다.

망우동 모녀의 경우에는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고령의 어머니가 치매를 앓았고, 모녀가 벌이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월 최대 87만원의 생계급여와 월세로 최대 60%까지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지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 주변 이웃들이 이들의 생활살이를 지자체에 귀띔해줬더라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든다.

죽음보다 가난이 두려운 사회를 멈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행복한 복지 7979센터’가 그 대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선 7기 첫 선을 보인 ‘행복한 복지 7979센터’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한 보건·고용·주거·교육·문화 등 각종 복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조직체계로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곳 센터를 통해 서비스 상담부터 실질적인 지원, 쌍방향 소통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계다.

(이웃 돌보는 ‘복지 남구’ 실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취약계층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한다.

남구청 한 해 예산의 64%가량은 복지분야 예산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돼 주민 모두가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도록 하는데 ‘행복한 복지 7979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또 ‘행복한 복지 7979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곳 센터와 연계한 봉사단 구성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

봉사단이 만들어지면 송파 세 모녀 등의 사례에서처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주민들의 도움을 통해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 또는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지역 공동체에서 이웃을 함께 돌보는 행복한 ‘복지 남구’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뚜벅뚜벅 걷는다.
/김병내 광주시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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