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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의 늪’ 사이버 불법도박 폐해 심각

사법기관 수사망 피해 외국에 서버 두고 운영
대부분 대포통장 이용…피해금액 환수 어려워

2019년 06월 18일(화) 18:13
은밀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오프라인 도박과는 달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박의 늪에 빠져드는 ‘사이버 불법도박’이 독버섯처럼 번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그 동안 온라인을 이용한 사이버도박은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 사회 곳곳에 깊숙히 파고 들어 직장인과 주부·학생·심지어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유혹의 손길로 다가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불법 도박시장 규모는 매년 팽창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책은 턱없이 미흡해 사이버 불법도박을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수백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대포통장을 유통한 공급책을 대거 적발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14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4곳을 개설해 운영하며 대포통장으로 도박자금 30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에선 150억원대 해외 사이버 도박장을 개설한 국내총책 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에 붙잡힌 총책 등 일당 3명은 중국 청도에 인터넷서버를 두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 2016년부터 1년 4개월 동안 1,000여명에게 1만5,000여차례에 걸쳐 148억원 상당을 송금받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던 중에도 사이버 도박장을 새롭게 개설·운영하다 추적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도박이 사회 깊숙히 파고들자 검·경 등 수사기관은 특별단속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상 도박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도박사이트 근거지가 해외인 경우가 많고,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면 도박장 개설자들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대행사를 외국법인으로 두면 물증확보가 어려운데다 사이트 운영자 대부분이 차명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기 때문에 계좌추적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수사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사이버 도박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적발시 처벌이 두려워 돈을 잃어도 신고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의 심리적 압박이 수사방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법도박으로 얻은 수익 역시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발해도 정확한 수익금을 파악하기 어렵고, 완벽한 환수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일각에선 금융실명제 보완과 영수증 의무화 등 인터넷 도박에 대한 양성화 방안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지만, 시민단체 및 여론의 비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이 역시 수월치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도박사이트 상당수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위해 외국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인터넷 모니터링 전문수사관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고 운영자에 대한 단속도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고광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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