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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는 복지행정 혁신에서 시작

박미정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2019년 06월 18일(화) 18:15
우리의 지난 70여 년이 압축적 경제성장과 원시적 복지체계의 구축 시도기였다면, 지금부터는 복지와 경제 그리고 노동이라는 세 개의 축이 국가발전과 지역자치와 분권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인 문재인 정부의 복지는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복지'를 표명하고, '내 삶이 바뀌는 복지로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계층 간 그리고 계층 내 격차를 좁혀가기 위해 국가책임의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를 확대 강화임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행정은 공공복리나 공익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향과 전환은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복지 수요 양상, 복지제도의 집행영역과 방법, 사회적 서비스에 관여하는 제공 주체들이 점차 복잡다단해지고 이를 지원할 행정영역의 과제도 다층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복지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변화에 부응하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의 격(格)을 갖추기 위해 우리 시의 복지혁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단언컨대, 복지 중심으로의 행정력의 재편과 집중이다.

시 복지 관련 행정력을 살펴보면, 2019년 본예산 기준 사회복지 예산과 사업은 1조9,119억 원, 69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공무원 129명(3.6%), 사회복지직 36명(1%)이 담당하고 있다. 예산과 의사결정권이 주어진 과장급 이상은 사회복지직 한 명도 없고, 5급 간부직이 복지건강국 3명, 여성가족정책관실 1명이다.

시 전체 예산의 39.8%인 2조 예산을 129명이 집행하고, 시비로 진행되는 지방 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 예산 156억7,000만원을 126개 단체 16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 업무는 대민업무로, 보조금 지급 및 결산 검사가 중요하다. 하지만 예산대비 인력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엄격하고 공정한 사전 실사 및 검사 예산지원 후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원칙적인 결산 검토 및 사후관리가 구조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시의 이러한 상황은 복지혁신의 임계점이다. 즉,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행정조직 재·개편을 단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복지부동의 행정에서 창의·역동적인 사람 중심의 복지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선 7기 시정 방향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와 풍요는 복지서비스이다. 그러므로 복지 중심의 행정 재·개편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복지 행정 드림팀의 구성이다. 사회복지직 인력충원과 동시에 일에 대한 열정과 신념 업무에 대한 소명의식을 지닌 사람들을 발탁해 적재적소(適材適所)를 넘어서는 적소적재(適所適材)의 인사를 반드시 감행해야 한다.

둘째, 정책 실명제 도입이다. 지방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혁신정책과 사업은 담당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의 상황에 대해 일정 기간 책임을 묻지 않는 자율적이고 탄력적 행정력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성과측정과 평가방법의 개선이다. 사회복지 업무는 휴먼 서비스라는 특성이 있다. 이는 투입대비 성과평가를 경제학적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분야이다. 정량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정성평가의 의무적 할당 등이 도입해야 한다.

넷째, 잦은 인사이동 개선이다. 전문가 임용제도를 도입하고, 소명감을 갖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조직환경을 만들어주며, 기피 업무 담당자에 대해 과감한 성과보수를 제공해야 한다.

'정의로운 만큼, 풍요로운 세상',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척도는 행정조직을 복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람 중심 평가방식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때 시작된다. 이것은 상식이자 순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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