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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 철저히 해라
2019년 06월 18일(화) 18:16
해마다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면서 '혈세 먹는 하마'가 되고 있는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07년 준공영제 도입 초기 196억원 이었던 재정지원금이 이듬해인 2008년 293억원, 2010년 352억원, 2014년 445억원, 2017년 522억원, 2018년 63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임금과 연료비 인상 등을 고려할 때 77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년부터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의 민간영역 확대에 따라 800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민혈세 지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 한데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허술해 시민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노선은 광주시가 결정하는 반면 운영과 관리는 버스조합이 책임지고 있어, 업자가 도덕적해이에 빠지거나 광주시의 관리감독이 소홀할 경우 자칫 혈세낭비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규정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법과 환수 주체, 감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방만 운영을 부채질할 우려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개선과 운영관리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박미정 시의원의 요구에 따라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특정감사를 통해 준공영제 전반을 들여다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의 이 같은 움직임을 시민들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이번 감사로 한 점 의혹 없는 준공영제 운영이 됐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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