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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주민 반발에 발목 잡히나

토지 소유자 “보상가격 부당하다” 반발 백지화 요구
시, 10월까지 협약 체결…감정평가 후 보상가 결정

2019년 06월 18일(화) 18:46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앙·중외공원 토지 소유주들이 1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토지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시가 오는 2020년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흔들리고 있다.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가격에 반발하며 사업 백지화와 공원 부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건설사만 배를 불리는 비리와 특혜로 물든 사업”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비대위는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토지주를 말살하고 건설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공원 부지로 묶여 45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 것도 억울한 데 개인재산권을 강제로 박탈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은 광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말도 안 되는 비리 사업이다”며 “당장 비리 사업을 중단하고 광주시가 공원 부지 전체를 인수해 자연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면서 자칫 내년 7월 시행되는 공원일몰제 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모두 25곳이며 이 중 9개 공원은 특례사업으로 개발한다. 특례사업 공원 9개 중 1단계 4개(수랑·마륵·봉산·송암) 공원은 현재 공원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2단계 5개 (중앙·중외·일곡·운암산·신용) 공원은 이제야 타당성 검토 협상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을 진행 중인 단계여서 10월까지 시행자 협약을 맺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추기 위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제안서 수용 여부를 통보하고, 수정된 제안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약 체결,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공원일몰제 시한인 2020년 6월 이전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10월 사업 시행자와 최종 협약 체결이 이뤄지면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보상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사업은 주어진 시간 자체가 없으므로 흔들림 없이 간다는 게 확고한 원칙이다”며 “공원일몰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 조항에 토지 수용은 사업 시행자가 하게 돼 있어 시가 토지 보상을 할 수 없다”며 “토지 등이 공평하게 평가받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면적의 30% 이하를 개발해 확보한 사업비로 나머지 70% 이상의 면적을 매입,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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