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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철회 촉구

이광일 도의원 “수출성장 불구, 어장개발 막혀”

2019년 06월 18일(화) 18:53
이광일
전남도의회가 정부의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8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광일(민주당·여수1)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최근 김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김 양식을 통한 귀어 진입과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원칙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전국 김 생산량은 56만여t으로 이 가운데 46만t 가량이 전남에서 생산되고 있다. 또 2015년 3억 달러 수준이던 김 수출액은 지난해 5억 달러를 넘기는 등 수출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2011년 해양수산부가 김을 양식 전략품목으로 선정한 이후 양식어장 신규개발을 금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수산업법상 김 양식어장 개발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사항이지만, 사실상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내년 6월까지 적용할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에서도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을 원천 금지하자 어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내년 6월까지도 김 양식어장 개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건 지나치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를 완화, 김 양식을 원하는 어업인들의 바람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정근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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