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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 성공 위한 복지 체제 마련해야”

빛그린산단내 노동복지 로드맵 마련·균특법 개정 필요
"중장기적 계획 수립 정책적 타당성·유연성 확보해야"
광주형일자리 성공 위한 노동-복지 연계방안 토론회

2019년 06월 18일(화) 19:00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18일 오후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성공을 위한 효율적인 노동·복지 연계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형일자리로 일컬어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성공을 위해서는 광주형일자리 복지 체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18일 오후 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노동-복지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류전철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노세리 연구원이 ‘광주형 상생일자리에서 기업복지의 사회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정열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상임부의장, 윤상용 광주형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조선대 교수),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이 참여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광주형일자리의 적정임금과 적정복지 결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관건이다”며 “기업은 유급병가 도입, 안심돌봄체계 구축, 지역문화 생활생태계 조성 등을 도모하고, 광주시는 어린이병원비 완전보장, 주거비 최소화 정책 등을 ‘광주형일자리 복지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명준 연구원은 “광주형일자리의 적정임금 개념에는 임금의 부분적인 탈 시장화가 내재돼 있으며, 이는 복지의 탈 기업화 내지 복지의 사회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의료, 보육 등 사회화된 적정복지는 노동자의 핵심적인 삶의 영역을 커버해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적정성에 대한 답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중앙정부 및 노사와 능동적 소통을 통해 빛그린산단의 노동복지 모델을 적극적으로 설계해 로드맵을 정립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시 상생형 일자리 모델 근거를 마련해 공동복지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하는 한편, 부처별로 공동복지프로그램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상생형 일자리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용 광주형일자리 특별위원장은 “광주형일자리에서 적정복지 기준 설정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이는 적정임금의 결정처럼 미시적 분석과 정책적 판단으로 사전적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하고 “보다 중장기적 시각으로 이해관계자들 간 안정적 논의 체계를 통해 정책적 타당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형일자리는 사회 양극화로 인한 불균형적인 임금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생형 일자리 확산 방안의 모델로 발전시킨 사업이다”며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통해 산단 활성화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광주형일자리 사업 세부정책 사업에 반영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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