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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출산·육아 휴가 ‘그림의 떡’

부당대우 이의제기 꿈도 못꿔 퇴사 선택
아이 돌보는 인력·시설 인프라 강화 시급

2019년 06월 20일(목) 18:40
#1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A씨는 사규에 육아휴직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부당한 해고지만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키로 한 A씨는 실업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고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A씨는 노동단체에 도움을 청한 뒤에야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퇴사할 수 있었다.



#2 육아휴직 이후 복귀한 회사에서 B씨는 부당 인사발령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입사 이후 10년간 회사에서 B씨는 마케팅 업무를 맡아왔다. 법령에 따라 B씨는 본업인 마케팅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사측은 B씨에게 종전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배치했다. 사직압박을 받은 B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일·가정 양립 정착과 저출산 해결방안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정책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광주·전남지역 영세사업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부당대우에 대해 노동청에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지만, 복직을 하더라도 사측의 부당대우를 우려한 나머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20일 광주여성노동자회 등에 따르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아이보호시설 부족, 노동자 태부족, 동료 근로자 업무부담, 소득감소 우려, 경영난 등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노동청이 지난달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2017년 기준)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확인할수 있다. 실제 출산휴가의 경우 광주는 사업체의 89.3%, 전남은 91.1%가 출산휴가에 대해 각각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출산휴가 활용도는 광주 9.0%, 전남 5.7%에 불과했다. 광주는 12위, 전남은 16위를 보이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육아휴직에 대한 인지도는 광주 58.3%, 전남 59.3%로, 전국평균(57.1%)보다 높았지만 활용도는 광주 5.4%, 전남 2.9%에 불과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출산일을 전후해 90일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에 떡’이다. 노동위원회와 노동청 등에 물론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퇴사를 선택하는 추세다.

지난해 광주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에는 출산휴가 45건, 육아휴직 3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의뢰인들은 휴가에 대한 부당대우 등을 문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은주씨(35·여)는 “회사에 직원이 부족해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것만도 감지덕지다”면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했다가 퇴사에 대한 언급을 간접적으로 하는 사례도 있어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설씨(32·여) “출산 이후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도 없다보니 그냥 퇴사했다”면서 “정부는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게 아니라 정작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광주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현재의 법안도 잘 만들어져 있지만, 근로자와 영세사사업장에 도움이 될 법안이 보강돼야 한다”면서 “대체인력을 구하면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등 정부가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나 영세사업장에겐 무의미하다. 단기근무자를 구하는 것도 한계가 따른다. 또 아이를 낳더라도 맡길 곳 또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출산휴가는 사측이 거부하면 사업주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어 거부할 수 없다”면서 “육아휴직도 강제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나라 기자         이나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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