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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업무복귀 선언…파국 치닫는 조선대

“총장권한 회복”·“기속력 없어”·“물러가라”
강 총장 “소청심사위 해임취소 즉각 효력발생”
학교 “행정 절차 거쳐야”…학생들, 퇴진 촉구

2019년 06월 24일(월) 18:09
교육부로부터 해임취소 결정을 받은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이 24일 업무복귀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광주 동구 서석동 대학 본관 앞으로 이동하자 학생들이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 소청심사 결과 해임취소 결정을 받은 조선대 강동완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학내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강 총장은 ‘즉시 복귀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법인이사회와 학생들은 ‘복귀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신뢰를 잃은 총장은 퇴진하라’고 맞서면서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강 총장은 24일 조선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청위 취소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업무애 복귀, 원칙에 따라 총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체계적·합리적인 리더십으로 대한민국 최초 민립대학으로서 위상과 명예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 총장은 “현 임시이사회 임기만료(12월 13일) 3개월 전까지 공영형이사제를 구축하겠다”며 “(자신의) 임기(내년 8월 말)에 연연하지 않고 후임 총장 선출방안과 일정을 마련한 뒤, 임기만료와 관련해서는 별도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이사회의 해임처분을 취소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사립학교법,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특별법에 따른 법적 행정처분으로 기속력과 효력이 발생해 총장권한은 바로 회복된다는 게 강 총장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인이사회와 대학본부 측은 일방적 판단으로, 절차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학 측은 “국공립과 달리 사립학교는 법인이사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청구가 기각돼 확정됐을 때 기속력을 가진다”며 “소청심사위 결정문이 오늘 중 우편으로 도착하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사회에서 소청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복귀가 가능하지만, 소청결과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해임상태인 총장은 복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조선대 총학생회는 강 총장의 업무복귀를 반대하며 강력 반발했다.

총학생회는 이날 본관 앞에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준비미흡 등으로 조선대가 자율개선대학교에 진입하지 못했다. 이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품으로 안겨졌다”며 “구성원의 신뢰를 잃은 총장에게 학교를 맡길 순 없다”고 퇴진을 촉구했다.

한편, 강 총장은 총장실에서 머무를 계획이지만 대학본부 측이 강 총장의 총장실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데다 전자결재 권한도 없어 총장 직무대리와의 권한관계는 물론 직원들도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조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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