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이하 혁신추진위)가 ‘광주형 복지모델’ 추진을 위한 4대 분야 25개 혁신 과제를 내놓았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25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공공성 확장을 위한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방향’을 주제로 복지 분야 혁신 권고문을 발표했다.

주정민 광주혁신추진위원장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이고 공평한 복지를 제공하도록 전달체계를 재편해 포용복지국가 지방정부의 전국적 모형으로서 ‘광주형 복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투명성, 공정성, 공공성 확보를 통한 시민중심 복지시대를 열어가고자 복지정책 혁신, 복지 행정 혁신, 복지시설 혁신, 복지종사자 혁신 등 4대 분야에 25개 혁신과제를 권고했다.

‘복지정책 혁신’에서 광주복지 대상, 인구 추이, 복지 총량, 복지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중복·과다·소외 영역이 없는지 살피는 등 복지재정과 사업의 전반적인 조정과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예산의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주요 복지와 재정사업의 평가를 통해 1∼3년 단위의 일몰제 적용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복지구조 재편을 위해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소지역 단위의 복지모델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복지행정 혁신을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지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이 되도록 복지시설과 단체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협업체계 구축과 기능 재조정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원스톱 복지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민간 전문가 영입 확대, 복지 직렬 공무원의 장기근무 여건 조성, 기피 업무 담당자에 인센티브 부여 필요 등을 제시했다.

복지시설과 단체의 공공성 제고, 자원 배분의 적정성 제고 등 복지시설 혁신도 권고했다.

복지 수요와 인구 추이 등에 따라 분야별, 종류별, 지역별 적정 시설 규모와 수를 설정하는 ‘복지 총량제’ 도입도 제안했다. 복지시설과 단체의 인증제 도입, 지도·점검 정례화, 시민 참여 의무화, 비리시설 퇴출 등 강력한 제재 등도 함께 제시했다.

‘복지종사자 혁신’을 위해서는 복지 관련 공무원, 민간 종사자, 주민 등 복지 주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복지 공무원의 정기적인 교육과 현장 교류기회 제공, 민간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강화, 시설책임자 직무교육 강화, 복지시설 간 종사자 수 불균형 해소, 채용과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학보 등 인사교류 정례화, 직능별 통합채용 등을 주문했다.

주정민 광주혁신추진위원장은 “복지는 시민의 일상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이번 권고안은 대한민국 포용복지 체제에 걸맞은 중장기 발전 방향으로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다른 시·도의 이목이 쏠린 혁신적인 시도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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