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제지업체인 한솔페이퍼텍㈜으로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최형식 군수가 고발당한 것과 관련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혔다고 27일 밝혔다.

담양군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과 주민의 희생 속에 성장해 온 기업이 정당한 개선요구를 보복 행정으로 치부하는 것은 군민과 군을 무시하는 처사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형연료(SRF) 사용으로 인한 다이옥신, 미세먼지, 악취에 대한 환경위해성 때문에 주민들은 고형연료대신 과거에 사용했던 천연가스(LNG)를 이용 할 것과 공장폐쇄 및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업체는 주민의 민원은 외면한 고형연료사용에 대한 법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면서 시행을 앞두고 위해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SRF를 100% 확대해 사용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군은 악취 및 소음, 폐수, 다이옥신 등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지역의 환경과 주민생활 환경 보전 등 공익적 이익을 위해 당해 신고를 불수리 처분했다.

회사는 개정된 법률시행 2일전에 이에 불복해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SRF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환경피해 위험은 도외시 한 채 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SRF 사용을 위한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했다.

군은 "회사 측이 제기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주장은 SRF 사용을 위한 행정심판 제기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악취와 소음,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른 것으로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 등 무단 증축,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솔페이퍼텍은 "회사가 담양군의 SRF 불승인 조치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담양군 공무원들이 무려 24차례 현장점검을 나왔다"며 최형식 군수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솔페이퍼텍은 행심위 인용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군은 1일 500만원씩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서'를 행심위에 낸 상태다.

        장동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