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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소송 승소

660억 원대 개발 부담금 부과

2019년 07월 01일(월) 18:39
나주시가 혁신도시 개발 3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개발 부담금 약 660억 원과 관련된 항소심 재판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 5월 착공해 2015년 12월 최종 준공하기까지 개발 3사에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땅값을 초과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3사가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왔다.

나주시는 개발 3사를 상대로 개발이익에 12.5%에 해당하는 약 660억 원을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개발 3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개발 부담금 부과 취소를 골자로 한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혁신도시 개발 부담금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강인규 시장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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