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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반환 소송 승소

2019년 07월 03일(수) 17:34
담양군은 최근 광주지법 제13민사부가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군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7일 입장료 징수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입장료(현행 2,000원)를 1,000원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군은 "조례 근거한 입장료 징수는 법적 하자가 없다"며 "관광지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메타랜드가 공공시설에 해당되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지난번 화해권고 판단에 이어 이번 판결에서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원고의 의견을 모두 기각함으로써 "입장료 2,000원이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이며 도내 관광지의 비교하더라도 높은 금액이 아니다"는 군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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