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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재산권 침해’ 논란

소유주들 “도심 금싸라기 땅 방치” 행정 소송 제기
광주시 “다른 지역과 형평성 고려…판결 따라 조치”

2019년 07월 07일(일) 17:32
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 도로 건너편 도심 금싸라기 사유지가 공원부지로 지정된 채 수십년간 방치되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가 월드컵경기장 건너편 도심 금싸라기 사유지를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수십년이 지나도록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광주시와 토지소유주 등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1년을 앞두고 관내에 산재해 있는 공원부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재가열되는 양상이다.

H씨(67) 등 3명은 최근 광주시를 상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제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광주 서구 화정동 산115-4번지와 전420-9번지를 비롯해 9필지 1,500여평의 지정해제신청 반려처분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 왔다”며 “광주시가 향후 공원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이 부지들의 공원시설 기능 여부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대법원 판례를 감안할 때 시의 처분은 공익과 사익간 이익형량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을 고려했더라도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본지 취재진이 지난 6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토지들의 경우 도로 개설로 중앙근린공원 부지와 사실상 완전히 분리돼 있고, 인근 주민들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사실상 공원부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다. 또 도로 건너편에는 월드컵경기장이 위치해 있는 데다 바로 옆 부지는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등 녹지로서의 역할도 사실상 부적절한 상황이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서울 강서구의 경우 지난 5월 토지소유주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을 신청하자 이를 수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H씨는 “대전과 인천 등 다른 광역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사실상 녹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토지는 지정해제가 필요하다”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43년간 방치한 것은 소유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것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당초 이 부지들은 공원시설로 계획돼 있었고, 해제는 다른 지역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 “현재로서는 소송 중인 만큼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원일몰제란 공원부지로 지정했으면서도 20년 이상 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로 내년 7월 1일이 시점이다.

이를 근간으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 고시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강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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