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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시민 민원배심원제' 본격 가동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판정관 등 59명 위촉…개인 간 민사분쟁 제외

2019년 07월 11일(목) 18:52
[전남매일=나주]이재순 기자=나주시가 갈등 민원 해소를 위해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내건 '시민 민원배심원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민원배심원단 구성을 위한 판정관, 부판정관, 시민예비배심원 등 총 59명을 위촉했다.

시민 민원배심원제는 법률 분야 등의 전문가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이해가 상충되는 민원에 대해 토론·심의과정을 거쳐, 평결하는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제도다.

배심원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2월1일 관련 조례에 이어 지난 4월 8일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시민 민원배심원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시민배심원제를 총괄하고 운영할 판정관과 부판정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법조계 전문가 2명을 위촉했으며 '심의대상 결정위원회'는 시의원, 변호사, 전공 분야별 대학교수 등 7명으로 꾸려졌다. 각 구성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에 한해 1년 연임이 가능하다.

시민배심원제는 '안건 심의 신청→시민배심 안건 상정 여부 결정→판정관·이해당사자 통보 →시민배심 안건 상정→시민배심원단 구성→시민배심 개정 및 평결·공표→평결 수용'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안건 신청은 배심원 심의를 희망하는 민원인 또는 나주시 각 부서장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심의대상에서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수사·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개인 간의 통상적 민사 분쟁,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사안은 제외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민선 7기 공약인 시민 민원배심원제는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을 해소하고 상호 소통을 통한 지역 화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심 결정을 위한 배심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순 기자         이재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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