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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이사회‘강 총장’복귀 불복

소청위 결정 사립학교법 해당 안돼

2019년 07월 16일(화) 17:10
교육부가 강 총장의 즉시 복직 결정을 내린 가운데 법인 이사회가 즉각 반발했다.

법인 이사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송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총장직을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16일 조선대에 따르면 강 총장은 교육부 소청심사위의 결정문을 받고 지난달 총장 업무에 복귀했다.

강 총장은 교육부 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라 총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인 이사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송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총장직을 수행해서는 안된다며 반박했다.

법인 관계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며 “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조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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