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파행을 빚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거버넌스 합의안 보류에 대해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시했지만, 22일 11차 거버넌스 회의에서도 회의참여 주체들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과정에서 도출했던 잠정 합의안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그러나 난방공사는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격론만 벌어졌다. 무엇보다 난방공사는 합의안에 손실보전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연료를 LNG 사용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연료비 증가분과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합의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배임문제와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지역난방 사용고객에게 열 요금 상승 등 추가적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남도·나주시·주민대표 격인 범시민대책위 등은 시험가동 후 환경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란 입장이다.

이에 앞서 거버넌스는 지난 10차 회의에서 환경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시험가동 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소 연료방식을 SRF로 할지 LNG로 할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난방공사는 그러나 발전소 연료방식을 바꿀 경우 발생하는 손실보전 주체와 보전방안이 합의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사회를 열어 합의안 수용을 보류했다.

이런 가운데 난항 끝에 잠정 합의안 도출 이후 난방공사 입장변화로 인해 거버넌스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범시민대책위도 오는 8월 7일로 잡혀 있는 12차 회의에서도 거버넌스에서 결론을 내놓지 못하면 거버넌스를 탈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놨다.

범시민대책위가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독자행동에 들어갈 경우 민관협력을 통해 발전소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거버넌스 취지는 완전히 무너진다.

전남도 관계자는 “거버넌스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양쪽 모두 피해를 보는 소송전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며 “서로 양보하면서 견해차를 좁힐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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