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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 저해' 불법 입간판 강력대처

담양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2019년 08월 06일(화) 18:07
담양군은 불법 입간판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에 강력 대처한다.

6일 담양군에 따르면 전날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에 들어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사전에 간판허가를 받거나 옥외광고물 허가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는 제도다.

광고주가 간판을 설치할 땐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서 간판의 면적에 따라 사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광고주의 인식부족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담양군은 향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 미달, 미허가, 미신고 등 불법 간판에 해당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강제철거를 할 계획이다.

건축 허가 신청 땐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주들이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불법간판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경유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불법간판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담양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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