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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무산 안타깝다

강병영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

2019년 08월 06일(화) 18:57
7월 12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240원)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광주전남지역 중소, 소상공인들은 최소한 최저임금 동결을 기대하였는데 대단히 아쉬움이 크다.

최근 2년(2018~2019)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보다 더 훨씬 강한 충격으로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즉 현재의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 등 많은 기업들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이 되어 결국 영업이익 하락은 물론이고 고용 축소, 기업 매물 증가, 경쟁력 약화 등 소상공인과 기업의 고통만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기 속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통상환경과 주요국 성장세 둔화라는 대외여건에 놓여있다. 투자, 수출, 생산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둔화되고, 경제성장률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등 주요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우리민간 실물경제가 경기 하강 국면에 처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주로 외부적 충격에 기인하여 이의 개선과 함께 즉시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나, 지금은 우리 자체의 노동정책이 기업과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기업환경 악화와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위기 시기에 비해 미래 회복 전망도 어둡고 경제심리도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초 통계자료로 하여 기업의 경영 상황과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역대적으로 사회·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매년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과거와 유사한 모습 속에서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만 오히려 큰 폭으로 인상된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호봉제 임금체계를 통해 상위임금 근로자까지 연계되어 대다수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동반 상승시키는 나비효과를 초래하게 되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 급증으로 귀결되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 노동계의 반복적인 극한 대립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별·업종별로 수준을 차등 적용하거나 주휴수당을 일본처럼 폐지하거나 대만처럼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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