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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과다 지원 논란

500억원 법인 투자 이어 민간사업자에 보조금까지
시의회 등 적정성 시비…집행부 “조례 근거 지원"

2019년 08월 08일(목) 19:22
광주시가 500억원 규모로 투자하는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민간사업자의 투자 보조금까지 지원하기로 하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다양한 투자자가 자본금을 내 만들어지는 합작법인의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대규모 지원 계획을 세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500억 원대의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시가 시의회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계획을 보고한 것은 산업은행과 일부 투자기업이 안전장치로 보조금 지원 약속을 미리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투자유치 보조금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의원들의 동의서를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유치 보조금은 토지구입비(1,400억원)과 공장 건설비(3,000억원) 등을 포함한 사업비 5,000억원의 10%인 5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이 공장 가동 이후 2년 안에 투자유치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내부 심의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공장 건설비 등 투자금의 최대 1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는 투자유치 보조금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투자유지 보조금 지원은 지난 1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완성차공장 투자협약을 맺을 당시 협약서에 포함됐다.

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실제 투자규모의 10%에 상응하는 보조금과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등을 약속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와 투자협약을 맺을 당시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뒤늦게 공개했다”며 “광주시는 시민 예산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만큼 각종 예산집행에 명확한 개념정리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가 예산을 투입하지만 완성차공장에 대한 투자 행위자는 합작법인인 만큼 조례에 근거해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보조금은 최종 투자액에 대한 실사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달 중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올해 말 내에 공장을 착공한 뒤 2021년 양산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주형일자리 모델인 자동차공장은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해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고 정규직 1,000여 명을 고용하는 사업이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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