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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사업 차질없이 추진돼야
2019년 08월 11일(일) 17:45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이 투자금 입금 지연과 보조금 특혜 시비가 일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12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기로 한 노사민정협의회가 잠정 연기되는 등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초반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광주시는 당초 7월 중 합작법인 설립을 끝낸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투자자별 내부 의사 결정 지연, 배당금 문제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계속 미뤄져 왔다. 이에 시는 8월 말까지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번엔 500억원대 투자보조금 특혜 시비가 일면서 또다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투자보조금 특혜' 주장을 하고 있는 시의회는 "시가 현대자동차와 투자협약을 맺을 당시 투자유치보조금을 지원키로 한 것을 뒤늦게 공개 했다"며 "시민 예산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는 "시가 예산을 투입하지만 완성차 공장에 대한 투자행위자는 합작법인인 만큼 조례에 근거해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논란이 빚어지면서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 입금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난 1월 30일 협약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노사민정협의회마저 연기된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투자자 모집, 투자금 입금, 주주 간 협약, 발기인 총회 등 합작법인 설립 일정을 설명하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 한편 보완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합작법인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협의회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우리 지역은 물론 한국경제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상생형 사업이다. 순조로운 사업 추진에 시의회는 물론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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